선거관리 당국은 9일 정치자금 회계 보고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실시간 후원 내역 조회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후원금의 흐름을 유권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선안에는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의 직업군 분류 공개, 회계책임자 교육 의무화, 위반 시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됐다. 당국 관계자는 "투명성 제고가 정치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정치개혁 단체 활동가는 "공개 항목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검증 인력과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신중하다. 일부 의원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우려했고, 다른 의원은 소액 다수 후원 문화를 활성화할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