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칼럼·시론

칼럼 칼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 시행…장착 뒤 작동기록까지 책임져야

기존 운행차에 장착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이 시행된다. 인증 제품과 정비업체 장착이라는 입구 기준에 더해 제품 식별정보, 설치 점검, 오작동 처리 결과를 이어서 남겨야 제도의 책임선이 완성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7 06:12

칼럼 유튜브 해외쇼핑 관련 상담, 2026년 상반기 359건…광고가 사라져도 책임 경로는 남아야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유튜브 광고로 접속한 해외쇼핑몰 관련 상담이 2026년 상반기 359건 접수됐다. 구매자 주의만 반복하기보다 광고 집행 주체와 연결 주소, 판매자 신원, 환불 경로를 거래 뒤에도 확인할 수 있게 남기는 책임 구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7 06:12

칼럼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화환 처분·추가비용 책임선은 계약서에

개정 장례식장 표준약관은 화환 소유권을 이용자에게 두고, 사업자가 처리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 장례식장과 유족은 처분 동의와 이용료 설명을 계약 문서에서 다시 확인해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6 06:11

칼럼 발전소 안전협약, 위험공종 합동점검은 책임자·완료기한까지 남겨야

안전보건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은 위험공종 합동점검, 도급·수급업체 교육 지원, 성과 측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이 현장 변화로 이어지려면 점검 책임자와 시정 완료기한을 작업 단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6 06:11

칼럼 소형선박 검사 완화, 면제보다 '양호' 판단 기록이 먼저다

프로펠러축 분리검사 부담을 줄이는 개정은 필요하지만, 면제의 전제인 베어링 마모와 선외기 작동 상태를 어떤 근거로 양호 판정했는지 남겨야 안전과 비용 절감이 함께 선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5 06:13

칼럼 AI 윤리원칙 3대 가치·7대 원칙, 이행 기록이 자율규범의 무게를 만든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AI 윤리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책임 주체, 사람의 개입 지점, 피해구제 절차와 시정 결과를 서비스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5 06:12

칼럼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안전한 전환은 대체 경로가 보여야 완성된다

본인전송요구권 적용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8월 20일 시작된 만큼 안전한 전송 방식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정보, 처리 상태와 실패 시 대체 경로를 이용자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4 06:00

칼럼 영업비밀 보호법 넓어져도, 기업의 첫 방어선은 접근기록이다

영업비밀 침해의 소개·알선·유인과 해킹, 부정취득 뒤 사용·누설까지 제재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기업은 접근권한과 반출 기록을 일상적으로 남겨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4 06:00

칼럼 계절근로자 663건 시정 지시, 숫자는 재점검 결과로 닫혀야 한다

법무부 점검에서 60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 663건이 지적된 만큼 시정 지시 뒤에는 완료 여부와 재점검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3 06:00

칼럼 수상구조대 9월 13일까지 연장, 폐장 뒤 안전 공백을 인계해야 한다

소방청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148개소에서 9월 13일까지 연장하는 만큼 폐장 뒤 운영 장소와 시간, 현장 인계 기준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3 06:00

칼럼 새울 1호기 임계 허용, 안전성 설명은 후속검사 12개까지 이어져야

임계 전 86개 검사가 끝났어도 12개 후속검사가 남은 만큼 원안위와 사업자는 단계별 결과와 보완조치를 끝까지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2 06:00

칼럼 AI 가격결정, 알고리즘 뒤에 사람의 책임을 숨겨선 안 된다

AI 가격과 알고리즘 유도에 관한 연구 의제가 제기된 만큼 기업은 자동화 뒤에 숨지 말고 가격 규칙의 승인자·변경 이력·사후점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2 05:57

칼럼 공공 AI 학습데이터, 개방 건수보다 출처와 오류 이력이 먼저다

통합제공시스템과 품질 가이드가 실효를 가지려면 데이터마다 출처·이용권리·변경·오류수정 이력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1 06:12

칼럼 불법스팸 신고, 접수 이후의 처리 이유까지 보여줘야 한다

KISA가 신고 내역과 처리결과를 제공하는 만큼 단계별 상태·처리일·종결 이유를 표준화해 신고자가 다음 행동을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8.21 06:12

칼럼 가로수 우수사례 5곳, 순위보다 관리 이력과 시민 제보의 후속이 중요하다

산림청이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 5곳을 선정했다. 좋은 사례를 확산하려면 순위뿐 아니라 관리 이력과 시민 제보의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20 06:10

칼럼 도시지역 16.7%에 인구 92.1%, 계획 통계는 생활 접근성을 보여줘야

국토의 16.7%인 도시지역에 주민등록 인구의 92.1%가 산다. 도시계획 통계가 면적과 시설 수를 넘어 실제 이용 가능성과 지역별 격차까지 보여줘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20 06:10

칼럼 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제한만큼 생계·돌봄 보호도 공개해야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사회대응을 3개 분야 7개 수단과 4단계로 정리했다. 사회활동 제한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생계·교육·돌봄과 취약계층 영향 공개가 따라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9 06:18

칼럼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24.1%, 생활습관 통계는 진단표가 아니다

성인 2만3111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가중 유병률이 24.1%로 나타났다. 관찰된 연관성을 개인 진단이나 인과관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9 06:08

칼럼 치유농업 인증, 간판보다 이용자 경험과 사후관리를 보여줘야

농촌진흥청 공개토론회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사후관리와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이 논의됐다. 인증의 신뢰는 이용자 경험과 후속 개선을 공개할 때 높아진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8 07:15

칼럼 경북 일부 이른 모내기 논 벼 이삭 2~3주 빨라졌다, 영농 안내도 달력보다 논을 봐야 한다

경북 일부 이른 모내기 논에서 중만생종 벼 이삭패기가 평년보다 2~3주 빨랐다. 영농 안내는 고정 날짜보다 논별 관측과 후속 기록을 중심에 둬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8 07:10

칼럼 청년내일저축계좌 성과, 가입자 변화와 제도 효과를 구분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가입자 패널의 월 총소득과 상용직 비율이 3년 사이 높아졌다. 관찰된 변화와 제도의 순수 효과를 구분하려면 비교군과 중도이탈 정보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7 07:20

칼럼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 적발, 처분 결과와 재점검까지 공개해야

정부와 지방정부가 선별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가운데 23곳에서 위반을 확인했다. 적발 발표는 최종 처분과 시정, 재점검 결과 공개로 이어져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7 07:15

칼럼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 접촉 뒤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구미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안부 확인 체계를 점검했다. 안부 확인은 접촉 횟수뿐 아니라 실제 지원 연결과 재접촉까지 확인돼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6 07:20

칼럼 외부 노무사 상담, 비밀보장과 후속조치가 신뢰를 가른다

식약처가 외부 노무사 2명을 위촉해 안심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상담 창구의 독립성은 비밀보장과 신고 이후 보호조치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6 07:15

칼럼 [사설] 제81주년 광복절, 기억은 하루 행사를 넘어 기록 공개로 이어져야

광복절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잇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를 넘어 기록 디지털화, 출처 맥락 보존, 후손과 시민의 접근성, 교육 활용을 공공의 실행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5 22:39

칼럼 방학 중 아동급식 1529곳, 운영 개소보다 이용 공백을 확인해야 한다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지정 시설은 7월 28일 기준 전국 1529개소다. 개소 수와 함께 실제 식사 접근의 공백을 확인해야 지원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5 07:20

칼럼 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 지원액보다 거래 정상화를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8월 13일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했다. 지원 건수와 금액뿐 아니라 임금·납품대금과 거래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5 07:15

칼럼 요양병원 간병 직접고용, 제도화 전에 비용과 품질 지표부터 공개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 직접고용 논의가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환자 부담과 인력 안정성, 교육 및 안전 지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4 07:15

칼럼 부동산서비스 체감경기 65.5, 평균보다 업종별 격차를 먼저 봐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 BSI가 소폭 올랐지만 기준치 아래에 머물렀다. 업종별 격차와 자금사정을 함께 공개해야 대응이 정확해진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4 07:10

칼럼 여행형 환경정화, 방문객 수보다 지역에 남긴 변화를 공개하자

여행과 환경정화를 결합한 민관협력은 행사 홍보보다 수거량과 지역소비 같은 결과를 공개해야 지속될 수 있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8.13 07:30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