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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지방의회 의견 수렴 착수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 수렴이 시작됐다. 생활권 중심 통합과 재정 효율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세준 정치부 기자 · 조회 1.5만읽는 시간 1
행정구역 개편 논의 본격화…지방의회 의견 수렴 착수
권역별 행정구역 개편 설명회가 열린 한 지방의회 본회의장.

행정 당국은 9일 광역 단위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일정을 공개하고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일치하지 않는 현행 구역을 정비해 행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편안은 인접 기초자치단체를 생활권 중심으로 묶어 광역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한 행정학자는 "교통과 통근 패턴이 바뀐 만큼 구역 정비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주민 정체성과 합의 절차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의회 일각에서는 재정 배분과 청사 입지를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한 기초의회 의장은 "통합 논의가 자칫 중심지와 변두리의 격차를 키울 수 있다"며 충분한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는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연말까지 종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세준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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