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관 상임위는 9일 방송제도 개편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의 입장 차로 심사가 공전했다. 핵심 쟁점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다.
여당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해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직능 단체로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특정 진영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별도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학계와 언론 현업단체의 평가도 엇갈린다. 한 미디어 연구자는 "어느 안이든 정파성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며 "시청자 대표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담보할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은 추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기 내 처리를 둘러싼 압박이 거세 본회의 직회부 카드까지 거론되는 등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