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화 고충처리인

모두일보의 고충처리인입니다. 창간 초기 칼럼과 사설을 맡았습니다.

전문 분야: 공공데이터에 근거한 정책 논평과 사설

기사 78건 ·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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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가로수 우수사례 5곳, 순위보다 관리 이력과 시민 제보의 후속이 중요하다

산림청이 지방정부 가로수 관리 우수사례 5곳을 선정했다. 좋은 사례를 확산하려면 순위뿐 아니라 관리 이력과 시민 제보의 처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026.08.20 06:10

오피니언

도시지역 16.7%에 인구 92.1%, 계획 통계는 생활 접근성을 보여줘야

국토의 16.7%인 도시지역에 주민등록 인구의 92.1%가 산다. 도시계획 통계가 면적과 시설 수를 넘어 실제 이용 가능성과 지역별 격차까지 보여줘야 한다.

2026.08.20 06:10

오피니언

감염병 사회대응 4단계, 제한만큼 생계·돌봄 보호도 공개해야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사회대응을 3개 분야 7개 수단과 4단계로 정리했다. 사회활동 제한에는 방역 효과뿐 아니라 생계·교육·돌봄과 취약계층 영향 공개가 따라야 한다.

2026.08.19 06:18

오피니언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24.1%, 생활습관 통계는 진단표가 아니다

성인 2만3111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가중 유병률이 24.1%로 나타났다. 관찰된 연관성을 개인 진단이나 인과관계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2026.08.19 06:08

오피니언

치유농업 인증, 간판보다 이용자 경험과 사후관리를 보여줘야

농촌진흥청 공개토론회에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사후관리와 실태조사의 정책 활용이 논의됐다. 인증의 신뢰는 이용자 경험과 후속 개선을 공개할 때 높아진다.

2026.08.18 07:15

오피니언

경북 일부 이른 모내기 논 벼 이삭 2~3주 빨라졌다, 영농 안내도 달력보다 논을 봐야 한다

경북 일부 이른 모내기 논에서 중만생종 벼 이삭패기가 평년보다 2~3주 빨랐다. 영농 안내는 고정 날짜보다 논별 관측과 후속 기록을 중심에 둬야 한다.

2026.08.18 07:10

오피니언

청년내일저축계좌 성과, 가입자 변화와 제도 효과를 구분해야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가입자 패널의 월 총소득과 상용직 비율이 3년 사이 높아졌다. 관찰된 변화와 제도의 순수 효과를 구분하려면 비교군과 중도이탈 정보가 함께 공개돼야 한다.

2026.08.17 07:20

오피니언

민간 자동차검사소 23곳 적발, 처분 결과와 재점검까지 공개해야

정부와 지방정부가 선별한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 가운데 23곳에서 위반을 확인했다. 적발 발표는 최종 처분과 시정, 재점검 결과 공개로 이어져야 한다.

2026.08.17 07:15

오피니언

고독사 위험군 안부 확인, 접촉 뒤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구미시에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안부 확인 체계를 점검했다. 안부 확인은 접촉 횟수뿐 아니라 실제 지원 연결과 재접촉까지 확인돼야 한다.

2026.08.16 07:20

오피니언

외부 노무사 상담, 비밀보장과 후속조치가 신뢰를 가른다

식약처가 외부 노무사 2명을 위촉해 안심상담과 대리신고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상담 창구의 독립성은 비밀보장과 신고 이후 보호조치를 통해 검증돼야 한다.

2026.08.16 07:15

오피니언

[사설] 제81주년 광복절, 기억은 하루 행사를 넘어 기록 공개로 이어져야

광복절의 기억을 다음 세대에 잇기 위해서는 기념행사를 넘어 기록 디지털화, 출처 맥락 보존, 후손과 시민의 접근성, 교육 활용을 공공의 실행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2026.08.1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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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아동급식 1529곳, 운영 개소보다 이용 공백을 확인해야 한다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 지정 시설은 7월 28일 기준 전국 1529개소다. 개소 수와 함께 실제 식사 접근의 공백을 확인해야 지원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2026.08.1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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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67개 점포 재개, 지원액보다 거래 정상화를 확인해야 한다

홈플러스가 8월 13일 67개 점포에서 영업을 정식 재개했다. 지원 건수와 금액뿐 아니라 임금·납품대금과 거래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26.08.1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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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 직접고용, 제도화 전에 비용과 품질 지표부터 공개해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 직접고용 논의가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환자 부담과 인력 안정성, 교육 및 안전 지표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2026.08.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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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 체감경기 65.5, 평균보다 업종별 격차를 먼저 봐야 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 BSI가 소폭 올랐지만 기준치 아래에 머물렀다. 업종별 격차와 자금사정을 함께 공개해야 대응이 정확해진다.

2026.08.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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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형 환경정화, 방문객 수보다 지역에 남긴 변화를 공개하자

여행과 환경정화를 결합한 민관협력은 행사 홍보보다 수거량과 지역소비 같은 결과를 공개해야 지속될 수 있다.

2026.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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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 규제 완화, 시청자 시간의 대가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방송광고 편성 여지가 커지는 만큼 방송사는 광고량과 콘텐츠 투자, 시청자 불편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2026.08.1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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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2차 신청, 마감일보다 대학별 운영 여부가 먼저다

국가근로장학금 2학기 2차 신청은 8월 12일 9시 시작 예정이지만 대학별 운영 여부와 선발·배정 일정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2026.08.1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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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온 양식장 대응, 장비 동원에서 경영 기록까지 이어져야

해양수산부가 송어 양식장에 고수온 대응장비 동원과 사육밀도·사료급이 조절을 당부했다. 현장 대응을 경영 기록과 지원 기준으로 연결해야 한다.

2026.08.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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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우수사례, 국민투표만으로 정책 성과를 재단해선 안 된다

가로수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국민투표로 정하더라도 비용과 안전, 유지관리 성과를 함께 공개해야 평가가 인기 경쟁에 머물지 않는다.

2026.08.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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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특교세 607억5000만원, 이제 집행 경로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가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 재난특교세 총 607억5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단계는 지역별 집행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다.

2026.08.1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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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장학금 1만8549명, 참여 대학원생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자료는 2025년 BK21 연구장학금 지원 대학원생을 1만8549명, 전체 석박사 재학생의 약 11%로 제시했다. 참여와 장학금 수혜를 구분해 봐야 한다.

2026.08.1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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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4억6200만원, 계약서 863건 지연이 남긴 과제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이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맺은 계약 863건의 서면을 평균 30일 늦게 교부한 행위 등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2026.08.1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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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미표시 과자 회수, 반품 안내가 판매대까지 닿아야 한다

식약처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네 가지가 표시되지 않은 두부과자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 이 칼럼은 공식 공지에 그치지 않고 판매·주문 기록을 통한 개별 안내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6.08.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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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적합업종 재지정, 출하 예외를 현장 언어로 풀어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은 보호 범위와 출하 예외를 함께 담았다. 이 칼럼은 후속 고시가 기업 규모별 판단 기준을 현장 언어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6.08.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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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날씨 빅데이터 125팀의 해법, 수상 뒤 현장 검증이 필요하다

기상청의 12회 날씨 빅데이터 경진대회에 125팀이 참가하고 8팀이 수상했다. 수상작이 전력 설비와 축산 현장의 판단 도구가 되려면 재현성과 현장 성능을 다음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

2026.08.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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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신 3사 약관 4개 유형 시정…말 없는 동의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이용약관에서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 책임을 일률적으로 이용자에게 돌리거나 침묵을 동의로 보는 문구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고쳐져야 한다.

2026.08.0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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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 비용 325만 원 격차, 비교 기준은 ‘총액’이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이 110,299건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예식 월에 따른 결혼 비용 격차가 최대 325만 원으로 나타났다. 예비부부가 할인율이나 일부 품목 가격이 아니라 필수 추가 항목을 포함한 총액과 계약 조건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2026.08.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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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동차 리콜, 발표보다 ‘내 차 확인’까지 닿아야

국토교통부가 4개사 13개 차종 512,393대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소유자가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조치까지 이어 갈 수 있도록 안내의 초점을 실행 과정에 맞춰야 한다.

2026.08.0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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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공눈물 닮은 화장품 용기, 주의문보다 구분되는 설계가 먼저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다른 제품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은 사례 21건 가운데 화장품 오인이 4건이었다고 밝혔다.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4개 제품에는 생산 중단 3건과 용기 개선 1건이 추진됐다. 읽어야만 피할 수 있는 위험보다 모양부터 구분되는 설계가 우선이다.

2026.08.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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