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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계약·거래와 B2B 소식을 기업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가맹본부가 별도 광고약정 없이 가맹점에 광고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내용별 비용 규모와 부담 정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설문, 서로 다른 두 부담안의 찬성표를 합산한 방식으로 전체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한 행위를 2022년 제도 도입 뒤 첫 제재 사례로 판단했다. 판촉행사는 70% 기준이고 별도 약정은 가맹계약과 따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 394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물량비율을 합의한 3개 조합과 7개 회원사에 시정명령과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격조합이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라는 지위도 입찰담합의 예외가 아니며, 합의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고 들러리 투찰이나 조합 위탁 참여를 계속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특약매입·위수탁 판매와 매장임차인 판매대금 관리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지급을, 직매입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지급을 정한다. 적용 대상은 소매업 매출 1천억원 이상 또는 3천㎡ 이상 점포를 사용하는 대규모유통업자 등이며, 거래형태와 기산점을 계약서·정산자료에서 분리해야 한다.
삼천리는 7월 24일 100% 종속회사 성경식품의 유상증자에 현금으로 참여해 보통주 238만4,359주를 500억8,230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취득 후 보유주식은 808만2,065주, 지분율은 100%로 유지된다. 별도의 특수관계인 출자 공시도 같은 날짜·주식 수와 백만원 단위 출자금액 500억원을 제시했다. 이 출자는 외부 기업 인수나 확정 매출이 아니며, 공시는 일정과 내용이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이 7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보도자료는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 원칙과 일체의 유보금 폐지 합의를 설명하지만, 서명 협약문은 법령과 계약에 따라 60일 이내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며 부당한 유보금 관행을 폐지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법령 개정·시정명령이나 개별 거래의 지급·환급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와 1,662억9,578만3,680원, 기아와 1,380억5,512만320원 규모의 GPU 서버 구매·공급 계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7월 24일 공시했다. 두 계약의 단순 합계는 3,043억5,090만4,000원이지만 공시상 매출 대비 비율과 계약상대방은 각각 3.9%·현대자동차, 3.2%·기아로 분리해 봐야 한다. 두 건 모두 계약금·선급금은 없고, DART의 대금지급 조건 등란에는 2차 분할 지급이라고만 기재됐다. 이 문구만으로 전체 분할 횟수, 선행 회차, 회차별 비율·지급일·검수 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며,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액이라 즉시 매출·이익·현금유입으로 단정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VC의 외부펀드 우회투자와 SPC를 매개로 한 계열사 채무보증 우회를 규율하고 친족독립경영 관련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아직 확정·시행된 규정은 아니며, 일반지주회사 CVC와 대기업집단은 투자·보증·친족 임원 현황을 점검하고 의견 제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HB솔루션은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에 109억2,761만원 규모의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 23일 공시했다. 계약은 비조건부 확정계약이고 최근 매출의 17.39% 규모지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환산액이며, 대금은 90%와 FAT 조건의 10%로 나뉜다. 계약 총액을 즉시 현금유입이나 확정 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PS일렉트로닉스는 고성능 서버 장비 및 부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308억7,720만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년 7월 22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확정 금액이고 2025년 연결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액의 24.61%다. 계약상대방과 세부 납품 품목은 11월 20일까지 영업기밀로 유보됐으며, 같은 날까지 지급한다는 조건은 이미 전액 입금됐다는 뜻이 아니다.
스트라드비젼은 Aptiv Global Operations Limited에 멀티비전 인지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미화 1,600만달러 계약을 체결했다고 2026년 7월 22일 공시했다. 원화 환산 총액은 237억1,200만원이지만 확정 계약금액은 0원, 조건부 계약금액은 전액이다. 여섯 단계의 성능 검증과 고객사 승인 뒤 대금이 확정되는 구조라서 130.9%를 확정 매출 증가율로 볼 수 없다.
웹케시는 아이비케이시스템과 ‘IBK 디지털뱅킹 리빌딩 1단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7월 21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87억2,250만원, 계약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2027년 7월 20일까지이며, 11.73%는 2025년 말 개별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한 비율이지 당기 매출·이익의 확정치가 아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이 2개 수급사업자에게 탈철기 부품 제조를 맡긴 51건에서 법정기재사항과 당사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갖춘 서면을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메일이라는 형식 자체보다 필수 계약조건·서명·발급시점을 모두 갖췄는지가 핵심이다.
GS건설이 원평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계약을 체결해 계약금액을 4,332억4,816만9,007원에서 6,062억7,268만5,798원으로 정정 공시했다.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부터 48개월이며 실제 시작·종료일은 공시에 기재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20일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배포하고 사용을 권장했다. 계약 해제·해지 환급은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액을 기준으로 하고,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는 표준약관 권장안이지 7월 20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자동 적용되는 새 법정 의무는 아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1,417개 사업자가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89조1천억원이며 86.41%가 30일 이내 지급됐다. 공급기업은 전체 평균보다 거래 상대방의 현금성 비율과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운영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6년 7월 21일부터 온라인몰은 후기 작성 가능자와 게시기간, 평가기준, 삭제·이의절차 등을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개인 판매자 확인정보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중심으로 정비되며,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7월 19일 발표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에 따르면 외환중개서비스는 2026년 7월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되고, 한국은행의 24시간 역외원화결제망은 2026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정식시행된다. 외국인 거래와 수출입 기업은 운영시간 확대와 결제 인프라의 시행 시점을 구분해 준비해야 한다.
2026년 7월 20일부터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신청, 이용신청 후 1년 이내 전력망 이용계약을 하지 않은 사업이 점검 대상에 추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9월까지 기존 점검 사각지대에 있던 발전사업 약 30GW의 진척도를 순차 점검할 예정이다.
기가레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등급 RF 커넥터·케이블 시제품 개발·제작 계약을 27억638만1,818원에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025년 연결 매출의 6.71%이며, 2029년 12월까지 선금·3차례 보고서·최종 시제품 납품 단계로 대금을 받는다.
신성이엔지는 삼성전자와 평택 P5 Ph1 클린룸 제품 납품 계약을 155억8,800만원에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2025년 연결 매출의 2.75%이며, 선급금 없이 지급 요청일부터 30일 이내 대금을 받는 조건이다.
대우건설은 신이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공사를 5,291억7,245만6,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실제 착공일부터 46개월이지만 착공일과 종료일은 아직 공란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와 포항·광양 제철소 연와보수 계약 2건을 맺었고 공시 금액의 단순 합계는 1,671억2,600만원이다. 계약금·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용역 진행분에 따라 수금한다.
글로본은 2026년 7월 14일 염화칼륨(MOP) 스폿 거래 계약을 체결했고 7월 15일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원계약 금액은 204만3,800달러로, 계약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은 30억7,571만4,620원이며 글로본의 2025년 매출 대비 23.75%다. 선급금은 없고 지급 방식은 T/T이며, 공시 금액은 납품 수량 허용오차를 반영하지 않은 기준 금액이다.
메카로는 2026년 7월 15일 이사회에서 삼일테크 보통주 13만600주, 지분 100%를 355억9,999만2,800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대금은 자기자금으로 100% 현금 지급할 예정이며, 공시상 거래종결 예정일은 7월 31일이다. 외부평가기관은 삼일테크 지분 100% 가치를 341억1,800만~371억6,000만원으로 산정했고 실제 양수가액은 이 범위 안에 있다.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모두 같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지급기한이 얼마나 짧은지에 따라 공제율을 세 단계로 나눈다. 15일 이내는 0.5%, 15일 초과 30일 이내는 0.3%, 30일 초과 60일 이내는 0.15%다. 결제수단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지급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건설 하도급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려는 원사업자라면 2026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지급보증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건설위탁 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법률에 직접 한정했다. 개정 조항은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2026년 처음 도입된 원스톱 상생결제는 하위 협력사가 구매기업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지 않고도 주거래은행 계좌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모든 상생결제 거래가 일괄 전환된 것은 아니어서 구매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11일부터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에너지 비용도 연동 대상에 포함되지만, 시행일 이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되고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대금이 자동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계약 실무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지만, 업종별 양식과 개정일이 서로 다르므로 회사에 저장된 예전 파일을 그대로 재사용하기보다 해당 업종의 최신 게시본을 찾아 실제 거래조건과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