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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시론

칼럼 [사설] 고위험음주 12.0%, 예방도 성별·연령·지역별로 달라져야 한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에서 고위험음주율은 시·군·구 중앙값 12.0%로 제시됐다. 남성 전 연령은 감소하고 여성 30대 이상은 증가했지만, 여성 60대 이상은 기준값이 낮아 실제 변화폭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8 09:40

칼럼 [칼럼] 화장품 부당광고 178건 중 142건 '의약품 오인'...구매 화면 첫 줄에 제품 분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3주간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화장품법 위반 광고 178건을 적발했고, 이 중 142건은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이 칼럼은 온라인 구매 화면에 제품 분류와 허용된 사용 목적을 광고 문구보다 먼저 보여주자고 제안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7 09:30

칼럼 [사설] 결혼중개 피해구제 1,236건 중 해지·위약금 56.1%...말보다 계약서가 먼저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2025년 결혼중개 서비스 피해구제 1,2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위약금이 56.1%로 가장 많았다. 이 사설은 만남 횟수, 프로필 차감, 환급식과 성혼사례금 기준을 구두 약속이 아닌 한 장의 계약 요약표에 남기자고 제안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7 09:29

칼럼 [칼럼] KISA 7월 보안 권고 14개 제품군...설치만큼 '적용 확인'이 중요하다

KISA는 7월 정기 보안 업데이트를 14개 제품군으로 정리해 긴급 10종, 중요 4종으로 분류했고 취약점 요약 정보 1,050개를 제시했다. 이 칼럼은 대상 자산, 적용 뒤 버전, 재부팅과 예외 사유를 확인 기록으로 남기자고 제안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7 09:06

칼럼 [칼럼] 이동식 에어컨 6종 중 4종, 단열재 보강 전 5시간 내 24도 미도달...설치조건도 가격표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창문 틈 단열재를 보강하지 않은 조건에서 4개 제품은 5시간 안에 35도 실내를 설정온도 24도까지 낮추지 못했다. 이 칼럼은 판매 페이지가 냉방면적뿐 아니라 단열재 포함 여부, 시험조건, 소음과 예상 에너지비용을 같은 화면에서 알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7 09:05

칼럼 [칼럼] '무료 촬영' 뒤 원본값...셔터 누르기 전 총비용표가 보여야 한다

2022년부터 2026년 4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진 촬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670건이다. 이 가운데 사건명 또는 사건개요에 무료가 포함된 사례는 262건으로 15.7%였다. 공식 권고는 기본서비스·선택품목 가격 공개와 촬영 전 추가비용 고지이며, 이 칼럼은 선택 결과에 따른 예상 총비용을 한 표로 보여주자고 제안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5 09:30

칼럼 [칼럼] 국가도메인 110만 건 회복...등록보다 '관리 인수인계표'가 먼저다

2026년 6월 말 국가도메인은 110만1,492건으로 2025년 말보다 1만7,643건 늘었다. 등록인은 공식 준칙에 따라 등록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칼럼은 담당자 교체 때 책임자 연락처·네임서버·사용종료일과 관리 권한을 업무 인수인계표에서 점검하자고 제안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5 09:28

칼럼 [칼럼] 통신 3사 '8~9월 혜택' 합의...할인액·대상 없으면 체감도 없다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8~9월 고객 혜택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7월 중 알리기로 했다. 그러나 공식 자료에는 할인액·대상·신청 방식이 아직 없다. 발표 합의를 실제 통신비 절감으로 평가하려면 조건과 이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4 08:30

칼럼 [사설] 통계 인용 기사 AI 검증, 2027년 구축 계획…9종 시범보다 '판정 기준' 공개가 먼저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AI로 식별하고 공식통계와 비교·검증하는 체계를 2027년 구축할 계획이다. 잘못된 숫자를 빠르게 찾는 취지는 필요하지만, 탐지와 오류 확정을 구분하고 판정 기준·오탐률·이의절차를 먼저 공개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4 08:28

칼럼 [칼럼] '첫걸음 육아' 29개소부터 배포 계획...부모에게 닿는 경로를 보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KB국민은행이 출산 초기 부모용 교육자료를 마련해 7월 23일부터 공공산후조리원 29개소를 시작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배포 계획을 완료 실적으로 포장하지 말고, 일반 부모의 접근 경로와 자료 개정 이력, 전문상담 연결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3 09:30

칼럼 [사설] 해외직구 의심 식품 22개서 마약류...표적검사의 경계부터 밝혀야 한다

식약처가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를 표적선정해 검사한 결과 22개에서 11종의 마약류 성분을 확인했다. 위험 제품의 반입을 막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이 결과를 전체 해외직구 식품의 검출률처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적발 숫자와 함께 표본의 성격, 차단 이행 상태, 소비자가 확인할 공식 경로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3 09:28

칼럼 [사설] 부산항 폐타이어 약 1,200개 수거 계획...인양 뒤에는 유실 책임을 남겨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7월 22일부터 부산 남항·북항 77헥타르에서 침적 폐타이어 방충재 약 1,200개, 131톤을 수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양을 일회성 정비로 끝내지 않으려면 방충재 설치·점검·유실 신고·회수의 책임 주체와 기록을 연결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2 09:30

칼럼 [칼럼] 팬티형 생리대 7종 가격 최대 2배...‘안전 적합’과 ‘내게 맞음’을 따로 읽자

한국소비자원이 일회용 팬티형 생리대 7종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기본 품질·안전성 기준에 적합했지만 흡수성능, 착용감, 치수 맞음새와 개당 가격에는 차이가 있었다. 안전 기준 통과를 제품 서열로 오해하지 않고 사용 목적과 체형, 성능 우선순위, 단위가격을 차례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구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2 09:28

칼럼 [칼럼] 축산 악취 컨설팅 45개 농장…성과는 주민 체감과 전후 지표로 증명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거 밀집지역 인근 축산단지 7개 시군 45개 농장을 대상으로 악취 저감 컨설팅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월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 점검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전후 지표와 주민 체감, 미이행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판단할 수 있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1 08:52

칼럼 [사설] 물류시설 화재안전, TF 출범보다 점검 결과 공개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 설계부터 운영까지 제도를 살피겠다는 출발을 실제 안전 개선으로 연결하려면 점검 항목과 이행기한, 미조치 사유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1 08:48

칼럼 [칼럼] 시민과학은 ‘30명 모집’보다 조사 결과가 돌아오는 방식에서 완성된다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는 30명의 시민이 3년간 연구진과 현장정보를 모으는 프로그램이다. 시민과학이 일회성 체험을 넘으려면 수집 자료의 검증 결과와 활용 과정을 참여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가 필요하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0 09:36

칼럼 [사설] 주민등록 사실조사, GPS보다 먼저 보여야 할 것은 ‘공식 경로’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의 위치 확인으로 비대면 참여를 받는다. 편의성을 높인 만큼 공식 참여경로, 위치정보의 사용 범위, 방문조사 예외와 대체 절차를 같은 화면에서 분명하게 안내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20 09:32

칼럼 [칼럼] 보조배터리 항공 규정, 숫자보다 탑승 동선의 같은 안내가 중요하다

ICAO는 2026년 보조배터리를 승객 1명당 2개로 제한하고 비행 중 보조배터리 충전을 금지하는 새 사양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에서 4월 20일부터 2개 제한과 기내 사용·충전 금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규정의 효과는 숫자를 한 번 고지하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예약·체크인·보안검색·탑승구·기내에서 같은 범위와 행동요령을 반복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9 20:20

칼럼 [사설] 키오스크 접근성, 설치 대수가 아니라 ‘끝까지 완료’로 검증해야 한다

2026년 시행 중인 디지털포용법령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실시간 음성안내, 검증기준 충족 기기, 호환 소프트웨어·웹·앱 등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이용 편의 조치를 요구한다. 공식 검증기준도 주요 기능의 완수 여부와 소요시간, 만족도를 본다. 접근성의 성과는 기기 한 대를 두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용자가 주문·발급·결제를 끝까지 마쳤는지로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9 20:14

칼럼 [칼럼] 현금이 줄었다고 결제 선택권까지 없앨 수는 없다

현금 사용 감소는 디지털 결제의 편리함을 보여 주지만, 고령층·저소득층의 의존과 장애·재난 때의 복원력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필수 서비스와 생활 매장은 예고된 결제 대안과 비상 절차를 갖춰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8 11:22

칼럼 [사설] 해지를 어렵게 만든 매출은 충성도가 아니다

구독 해지와 탈퇴를 어렵게 해 붙잡은 매출은 충성도가 아니다. 법 위반 여부만 따지지 말고 가입과 해지의 채널·단계·시간·실패율을 함께 재는 '이탈 절차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8 11:18

칼럼 [칼럼] 여가 5시간 8분, 쉰 시간보다 '회복된 시간'을 세어야

최신 생활시간조사는 하루 평균 여가 5시간 8분을 보여준다. 평균 분량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휴식의 연속성·자율성·관계를 함께 측정해야 한다는 생활·사회 칼럼이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7 11:18

칼럼 [사설] 인구·일자리 공론화, 세대 대결보다 '이동 경로'를 공개해야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청년의 첫 진입과 중장년의 전환·재진입을 세대별 찬반으로 묶지 말고, 공통 자료·선정 절차·실행 시나리오를 공개해야 한다는 사설이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7 11:14

칼럼 [사설] 생활폐기물 노정협의체, 작업환경 개선에 기한과 지표를 붙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발족식을 7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공성 강화, 작업환경 선진화, 차별 없는 근로 조건 정착의 3대 의제를 논의한다. 다만 보도자료에는 운영 기한과 책임기관, 개선 여부를 판단할 지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6 11:18

칼럼 [칼럼] 관세조사 10개사 예고…기업 데이터는 제출 직전에 만들 수 없다

관세청은 2026년 7월 16일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납세 제재와 관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10개사에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착수 예정은 위반의 최종 확정과 같지 않으며, 기업이 읽어야 할 핵심은 자료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6 11:14

칼럼 [사설] 문화요일 만족도 89.8%, 이제 '오지 않은 사람'을 물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7월 15일 오전 8시 '문화요일 확대 관련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6월 24일과 7월 1일 이틀 동안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 주요 국공립 문화시설 6곳을 찾은 이용객 가운데 문화요일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5 11:14

칼럼 [칼럼] 강과 바다의 미세플라스틱, 먼저 '같은 자'로 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미세플라스틱 전문가 협의체와 공동 연구회를 연다고 이날 오전 발표했다.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육상과 해양 분야의 분석기술을 비교하고 국제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두 기관은 2024년 6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연구와 분석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오피니언유수화2026.07.15 11:10

칼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G7형 외교', 확인된 일정과 해석은 다르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G7형 외교라는 해설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확인된 일정과 정치적 해석의 경계를 짚었다.

오피니언박유주2026.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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