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집의 범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사업의 3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현재 접수 중인 회차는 8월 25일 오전 9시에 시작됐으며 9월 15일 오후 6시에 끝난다. 1차와 2차는 이미 접수 마감 상태다.
기업마당에 표시된 신청기간도 이번 3차 회차와 같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연중 사업 전체 기간으로 오해해 현재 회차의 마감 시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목표 기업 수에 미달하면 9월 중 상시 접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공고 문구가 있지만, 이는 현재 마감을 연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
대상은 유럽연합에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또는 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 제조가 포함돼야 하고, 신청 기업이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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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디지털 MRV 시스템 구축을 포함하는 유형1과 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의 제3자 검증을 받는 유형2로 나뉜다. 한 기업은 유형1과 유형2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2025년에 이 사업의 디지털 MRV 구축 지원을 받은 기업은 유형1에 다시 신청할 수 없고 유형2만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 지원 한도
유형1은 하드웨어 계측 장비, 모니터링·보고 소프트웨어, 검증 비용을 묶어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4200만원이다. 나머지 30%와 부가가치세, 한도 초과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유형2는 기업이 작성한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서의 제3자 검증과 검증의견서 발급을 지원한다. 정부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350만원이며, 지원 비율과 자부담 원칙은 유형1과 같다. 공고상 지원 규모는 유형1 약 12개사, 유형2 약 10개사지만 예산과 신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전에 갖출 증빙
두 유형 모두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업·개인정보 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서약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 수출 실적 증빙은 해당 기업만 수출신고필증이나 구매확인서 등을 함께 낸다.
유형1 신청 기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공고는 신청일을 포함해 발급일이 1개월 이내이고 접수 마감일에도 유효한 서류를 요구한다. 온라인 제출 뒤에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파일 누락과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평가와 선정 절차
유형1은 서류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이 발표평가로 넘어가며, 발표평가도 60점 이상이어야 최종 선정 대상이 된다. 필요하면 현장평가가 추가될 수 있다. 유형2는 발표평가 없이 서류평가로 선정한다.
유럽연합 수출 실적 증빙은 서류평가에서 가점 2점과 연결된다. 유형1은 재무 상태도 평가에 반영되지만 유형2의 해당 항목은 일괄 점수 처리된다. 선정 이후에는 협약, 시스템 구축 또는 검증, 완료점검과 사후관리 절차가 이어진다.
제외 조건과 비용 처리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휴·폐업, 보조금 참여 제한, 지원 제외 업종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이나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하는 경우처럼 공고에 별도 예외가 있는 항목은 원문 조건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은 지원 한도 안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계약이나 구매를 먼저 진행하기 전에 협약 시점, 인정 비용 범위,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확인해야 한다. 유형 선택을 잘못하면 평가 대상 자체가 달라지므로 기존 수혜 이력도 신청서와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접수 경로와 마감 시각
신청은 중진공 ESG통합플랫폼의 MRV 메뉴에서 진행한다. 현재 신청 버튼은 열려 있지만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9월 15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수나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 마감 직전보다 앞서 제출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
